2022년 군 복무기간, 군대월급과 군인월급 지급일

최근 이재명, 윤석열, 심상정의 선거공약이었던 군대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. 이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고 더욱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. 지금 군대 월급은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에 반도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이를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최저임금보다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. 현재 군대 월급은 얼마인지 군인 월급 200만 원 인상이 현실성이 있는 공약이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.

2022년 육군, 해군, 공군 군 복무기간

• 육군의 복무기간은 18개월 (1년 6개월)입니다. (20.6.2 입영자부터 18개월로 단축)
• 해군의 복무기간은 20개월 (1년 8개월)입니다.
• 공군의 복무기간은 21개월 (1년 9개월)입니다.

2022년 현재 군인 월급과 월급 지급일

• 이병 : 510,100원
• 일병 : 552,100원
• 상병 : 610,200원
• 병장 : 676,100원
• 월급을 그달이 월급을 선불로 지급하는 것이고 월급 지급일은 10일로 정해져 있고, 10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 근무하는 날 지급이 원칙입니다.

군인 월급 200만 원은 현실 가능한 금액일까?

군인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국방부 예산의 10%에 육박하는 5조 1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더 늘어날 것으로 알려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출구조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
현재로써는 바로 인상은 어렵고 2023년 인상을 목표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 월급이 20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면 직업군인인 부사관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기존 직업군인의 월급도 같이 인상하게 된다면 재원 마련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200만 원까지의 월급 인상은 더욱 늦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.


지금 월급도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오른 금액이지만 최저시급에 반도 못 미치는 금액을 꽃 같은 시간을 희생하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장병 들이받기에는 한참 모자란 금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각각의 부서에서 재원에 맞게 편성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